6.공동주택관리법령상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은? (단, 관리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ㆍ운영 기준

정답: X

단지 안 설비의 유지·운영 기준은 비용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

②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정답: X

입주자등 사이에 이해가 부딪히는 사항의 조정은 조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5호).

③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정답: X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질서유지도 비용지출 여부를 따지지 않는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④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정답: O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수립·조정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4호).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정답: X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은 비용지출과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