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의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집주체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 계약 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30일이 지나야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5일이 아니다 — 철회할 수 있는 기간(30일)이 끝나야 비로소 돈이 모집주체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5조의5 —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도달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서면으로 하는 철회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발신주의). 도달한 날이 아니다 — 도달을 다투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면 철회권이 무의미해진다.

④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 경우 이를 다른 금융자 산과 통합하여 관리해도 된다.

정답: X

예치기관은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되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통합 관리하면 예치의 뜻이 없어진다.

⑤ 조합가입신청자가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모집주체는 조합가입신청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철회권은 「생각을 물릴 수 있게」 준 것인데 돈을 물리면 그 권리가 무력해진다. 주택법 제11조의6제6항도 같은 문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