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부가가치세법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76.<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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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7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520,000원 차감

    정답: X

    대손금을 회수한 것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일이라 매입세액과는 상관없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2. ② 1,080,000원 차감

    정답: X

    공급자로 겪은 대손과 회수는 매출세액 쪽에서 다루어 매입세액에 섞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3. ③ 1,800,000원 가산

    정답: X

    변제한 대손금액에 딸린 대손세액은 깎지 않고 1,980,000원 그대로 매입세액에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4. ④ 1,980,000원 가산

    정답: O

    2021년 제1기에 매입세액에서 뺐던 대손세액을 변제했으므로 그만큼 도로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5. ⑤ 3,580,000원 가산

    정답: X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는 것이지 매입세액에 더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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