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① 1,785,000원

정답: X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과 자기주식소각이익도 의제배당 재원에 든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제2호).

② 2,685,000원

정답: O

채무면제이익 100만·소각이익 500만·자기주식처분이익 150만·토지분 40만·이월이익잉여금 1,000만의 15%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2,835,000원

정답: X

재평가세 3%가 붙은 건물분 재평가적립금은 의제배당에서 빠진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④ 3,135,000원

정답: X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자본준비금이라 자본에 넣어도 배당으로 보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⑤ 3,435,000원

정답: X

포괄적 교환차익과 이전차익은 둘 다 의제배당 재원에서 빠지는 자본준비금이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