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법인세법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결산조정·신고조정)

67.<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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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3,000,000원

    정답: X

    지분법이익 200만원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임의평가증이라 익금에서 덜어 낸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2. ② 5,000,000원

    정답: O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200만원·취득세 가산세 100만원·지분법이익 200만원을 덜어 낸 값이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호, 제42조 제1항).

  3. ③ 5,500,000원

    정답: X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깎아 적은 현금배당 50만원은 오히려 익금으로 올리는 쪽이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4. ④ 7,000,000원

    정답: X

    토지 취득세 400만원은 매입가액에 더하는 취득원가라 덜어 낼 것이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5. ⑤ 7,500,000원

    정답: X

    취득세 본세는 자산에 그대로 두고, 현금배당 50만원은 익금산입 쪽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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