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걸리는 것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몫의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을 때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②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등 중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적정기간”) 이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은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에 따른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혼성금융상품 이자 중 적정기간 안에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③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정답: O

조세조약이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세법의 뜻대로 새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④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정답: O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몫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⑤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출자금액의 2배를 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배당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