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15,215,000원

정답: O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기준시가로 갈라 나온 토지분 22,822,500원 중 과세되는 3분의 2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② 17,516,500원

정답: X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은 전부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③ 19,455,000원

정답: X

과세되는 것은 면세 부수토지를 넘어서는 토지임대면적 몫뿐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2호).

④ 20,322,000원

정답: X

도시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5배까지 면세라 1,500㎡ 중 500㎡가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⑤ 22,822,500원

정답: X

기준시가로 나눈 토지분 전액이며 면세되는 부수토지 500㎡ 몫을 아직 덜지 않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