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국법인이라도 그 소득에 법인세를 낼 의무가 없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만 과세되고 청산소득은 빠진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③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④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법인세를 떼어 내는 원천징수의무자도 그 세액을 낼 의무를 함께 진다(법인세법 제3조 제4항).

⑤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O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 양도 수입은 수익사업에 든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