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

52.<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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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5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68,200,000원

    정답: X

    대주주 주식은 3억원까지만 20%이고 넘는 몫은 25%라 단일세율로 매길 수 없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② 70,250,000원

    정답: O

    주식a 차익에서 주식b 차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덜어 3억4천1백만원에 20%·25%를 나눠 문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3. ③ 83,000,000원

    정답: X

    외국에 상장된 주식도 같은 소득군이라 주식b의 양도차손을 함께 덜어야 한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4. ④ 85,250,000원

    정답: X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가 붙으므로 과세표준 전부를 25%로 물릴 수 없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5. ⑤ 98,000,000원

    정답: X

    차손 통산도 건너뛰고 3억원 이하 구간의 20%도 놓친 값이다(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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