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ㄷ과 통고처분인 ㄹ도 배제 사유여서 둘만으로는 모자란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제3호).

② ㄷ, ㄹ

정답: X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인 ㄱ과 수시부과 사유인 ㄴ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③ ㄱ, ㄴ, ㄷ

정답: X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ㄹ도 배제 사유로 적혀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2호).

④ ㄴ, ㄷ, ㄹ

정답: X

체약상대국의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인 ㄱ은 시행령이 따로 챙겨 둔 배제 사유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상호합의 개시 요청·수시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통고처분이 모두 배제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