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근로소득

53.<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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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60,400,000원

    정답: X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는 연 500만원까지라 800만원 중 300만원이 남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2. ② 62,200,000원

    정답: X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 몫이어서 8세 아들분은 통째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3. ③ 63,400,000원

    정답: O

    급여 5,800만원에 식사대 120만원·보육수당 120만원·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을 더한 값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머목·어목).

  4. ④ 64,600,000원

    정답: X

    출제 당시식사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120만원만 남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월 20만원이다.

  5. ⑤ 68,400,000원

    정답: X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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