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ㄱ만 3년 이하 징역이라 2년을 매길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② ㄴ

정답: X

세금계산서를 안 주거나 거짓으로 적어 준 ㄴ은 법정형 상한이 1년이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③ ㄱ, ㄴ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의 상한이 1년이라 함께 묶이지 못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④ ㄷ, ㄹ

정답: X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적어 낸 ㄷ·ㄹ은 모두 1년 이하에 그친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ㄹ은 1년 이하여서 2년이 안 되고, 3년 이하인 ㄱ이 빠졌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