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2년 제59회

소득세법사업소득의 범위·비과세와 수입시기

59.<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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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세법학개론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품의 판매: 그 제품을 인도한 날

    정답: O

    제품 판매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삼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2. ② 제품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정답: O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 날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호).

  3. ③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정답: O

    무인판매기는 사업자가 기계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가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호).

  4.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

    정답: X

    금융보험업의 이자·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 결산 계상일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의3).

  5. ⑤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로 하되,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

    정답: O

    어음 할인은 만기일이되, 만기 전에 넘기면 그 양도일이 수입시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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