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작성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빠지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없다.

정답: X

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보낼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

③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공급일을 덧붙여 적은 후 감소된 금액을 검정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정답: X

환입으로 줄어드는 금액은 검정색이 아니라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적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④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 X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