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정답: O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 신분이 생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② 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똑같이 변경신고 의무를 지고 그 기한은 15일이다(소득세법 제10조).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정답: X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주소지이고, 사업장은 신청해야 지정받는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신탁의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2조의3 제2항).

⑤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답: O

거소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센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