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 2, ㄴ : 1, ㄷ : 1

정답: X

체납 횟수는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이고, 합계액도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② ㄱ : 2, ㄴ : 2, ㄷ : 2

정답: X

횟수는 3회, 경과기간은 각 1년이어서 2회·2년으로는 요건이 서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③ ㄱ : 2, ㄴ : 2, ㄷ : 3

정답: X

2회·2년·3억원은 셋 다 어긋난다 — 3회·1년·2억원이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④ ㄱ : 3, ㄴ : 1, ㄷ : 2

정답: O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합계 2억원 이상이 감치의 세 요건이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⑤ ㄱ : 3, ㄴ : 1, ㄷ : 3

정답: X

횟수와 기간은 맞지만 합계액이 3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