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격합병이 아니면 승계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② 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합병매수차익 또는 합병매수차손으로 한다.

정답: O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가 어긋난 폭은 합병매수차익이나 차손으로 잡는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제3항).

③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적격분할이 아니면 승계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6조의2 제1항).

④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정답: X

적격합병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에 담는다(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⑤ 중소기업간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에 대한 공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정답: O

승계결손금 공제한도는 60%가 원칙이지만 중소기업은 100%까지 열려 있다(법인세법 제4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