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세무조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 이의신청·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국세기본법 · 납세자권리헌장과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와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재산의 매각(공매·수의계약)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 · 압류의 요건과 효력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 · 관허사업의 제한·출국금지와 명단공개·감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조세범처벌법 · 그 밖의 범칙행위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범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 주식등·국외자산의 양도와 출국 시 국내주식등 과세특례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 · 근로소득

<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소득세법 ·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양도의 개념·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중간예납·과세표준확정신고와 결정·경정·가산세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원천징수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 사업소득의 범위·비과세와 수입시기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 ·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의 계산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가산세와 협력의무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의제배당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분할·현물출자·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과 업무무관비용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결산조정·신고조정)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단, (주)A는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 ·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납세지(사업장)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 ·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면세의 포기와 영세율·면세의 비교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과 재계산·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 의제매입세액·대손세액 등 그 밖의 공제세액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기재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사전승인과 자료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목적·용어의 정의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