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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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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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탈세 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2회를 넘겨 실시할 수 없다

2. 4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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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ㄷ

   실질귀속자 환급·개정 법률분의 기산일·안내통지의 시효 부중단이 모두 맞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제54조 제3항).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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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원장이 아닌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원장이 아닌 조세심판관은 임기 3년에 각각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가 배제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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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상호합의 개시 요청·수시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하·통고처분이 모두 배제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5. 4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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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담보를 현금화해 징수하고 남은 돈은 공매대금 배분방법을 따라 나눈 뒤 납세자에게 준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공매의 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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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체납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체납자는 자기 이름이든 제3자의 명의·계산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호).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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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는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산 체납자의 권리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이라도 압류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제1항).

8. 48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된 설명 중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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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 3, ㄴ : 1, ㄷ : 2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합계 2억원 이상이 감치의 세 요건이다(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제1호).

9. 49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상 2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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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ㄱ만 3년 이하 징역이라 2년을 매길 수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조세 포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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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세 포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상습범은 형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가중한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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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6,660,000원

    국채 매각차익만 빼고 2천만원을 넘는 배당 600만원에 11%를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2년 주식양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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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70,250,000원

    주식a 차익에서 주식b 차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덜어 3억4천1백만원에 20%·25%를 나눠 문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A에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甲의 2022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단, 甲은 (주)A의 발행주식총수의 2%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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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63,400,000원

    급여 5,800만원에 식사대 120만원·보육수당 120만원·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을 더한 값이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머목·어목).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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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585,000원

    보험료 21만원에 교복 50만원·방과후 200만원을 더한 교육비 250만원의 15%를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제3항).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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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주소지이고, 사업장은 신청해야 지정받는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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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시행 사업으로 바꾸는 농지는 쌍방 가액 차이가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1호).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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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출국하면 출국일 전날까지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한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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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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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결산을 확정할 때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날

    금융보험업의 이자·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이다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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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 퇴직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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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3%가 아니라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2기 사업연도(2022.1.1.～ 12.31.) 중 영리내국법인 (주)B가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을 결의(2022.3.15.)함에 따라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B의 잉여금의 자본금전입 재원이 다음과 같을 경우 (주)A의 의제배당금액은? (단, (주)A는 (주)B의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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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685,000원

    채무면제이익 100만·소각이익 500만·자기주식처분이익 150만·토지분 40만·이월이익잉여금 1,000만의 15%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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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장부가액을 뺀 금액은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해야 한다.

    적격합병은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에 담는다(법인세법 제44조의3 제1항).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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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250,000원

    직접·간접 70만원 중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250만원의 비중을 곱한 한도 25만원까지만 뺀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임원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손금불산입금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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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7,687,500원

    업무 외 825만원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사용분 1,743만7,500원 중 800만원을 넘는 943만7,500원을 더한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제3항).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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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만 과세되고 청산소득은 빠진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의 합계금액은? [단, 각 항목은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포함)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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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5,000,000원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 200만원·취득세 가산세 100만원·지분법이익 200만원을 덜어 낸 값이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호, 제42조 제1항).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A의 제22기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단, (주)A는 매년 법인세를 감면받아 왔고,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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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889,402원

    감면법인이라 제21기 상각범위액도 의제상각해 잔액이 2,745만4,050원으로 줄고, 그 0.259를 넘는 몫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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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을 발행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기부금은 실제로 나가야 그 사업연도 몫이라 어음은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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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이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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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니라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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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상의 권리를 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33. 7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2.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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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7,000,000원

    받기로 한 계약금·중도금 600만원에 선수령·선발급한 특허권 대가 100만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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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외국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원생산물의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한다.

    수입 면세는 식용으로 쓰는 미가공 식료품에 한하므로 비식용 외국산 수산물은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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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500,000원

    확정신고기한 안에 받은 200만원에 공통매입세액 500만원의 과세비율 70%인 350만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36. 7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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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980,000원 가산

    2021년 제1기에 매입세액에서 뺐던 대손세액을 변제했으므로 그만큼 도로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일반사업자 (주)A가 (주)B에게 임대하고 있는 3층 건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에 관한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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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5,215,000원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기준시가로 갈라 나온 토지분 22,822,500원 중 과세되는 3분의 2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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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39. 79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인 및 관련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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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거주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그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대응조정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뒤 그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진행 중에 하지 않는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40. 80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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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걸리는 것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몫의 순이자비용이 조정소득금액의 30%를 넘을 때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