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정답: X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만 달라지는 것은 양도의 범위에서 아예 뺀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

②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5분의 1인 농지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답: O

국가 시행 사업으로 바꾸는 농지는 쌍방 가액 차이가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1호).

③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답: X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④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된다.

정답: X

이미 종합소득 필요경비로 넣은 소송비용은 양도차익에서 또 덜어 주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신탁 수익권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 반기 기준은 주식등 몫이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