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6으로 한다.

정답: O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기본세율 대신 6%를 떼어 낸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②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 O

1월부터 11월분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그날 준 것으로 보고 뗀다(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③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합병으로 세운 법인은 소멸법인이 내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떠안는다(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

④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가 따른다(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⑤ 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10으로 한다.

정답: X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