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ㄹ이 틀렸고, 개정 법률 시행일을 기산일로 삼는 ㄴ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3호).

②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으나, 실질귀속자가 대신 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는 ㄱ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③ ㄱ, ㄴ, ㄷ

정답: O

실질귀속자 환급·개정 법률분의 기산일·안내통지의 시효 부중단이 모두 맞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제54조 제3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은 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에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틀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앞의 셋은 맞지만 충당을 못 한다는 ㄹ이 섞여 틀렸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