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면세한다.

정답: X

항공기 여객운송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에서 빠져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

② 면세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정답: X

면세되는 것은 도서라는 재화이고 인쇄·제본을 맡아 하는 용역은 과세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③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한다.

정답: X

피부관리실 용역은 의사가 하는 진료가 아니어서 의료보건 용역에 들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④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우리나라에서 난 것이면 식용이 아닌 축산물도 면세라 관상용 새가 여기 든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⑤ 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김치도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넘기면 면세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