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중간예납과 과세표준의 신고·납부

62.<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 ㉢의 합계액은?

(단,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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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22,750,000원

    정답: X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에는 20%를 매기므로 ㉠은 3천만원이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

  2. ② 23,250,000원

    정답: X

    장부 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쪽이라 ㉡은 700만원이다(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3. ③ 32,250,000원

    정답: X

    일시로 빌려준 자금에서 나온 이자는 비영업대금이라 25%를 떼어 ㉢이 125만원이 된다(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4. ④ 37,750,000원

    정답: X

    산출세액 3천만원의 20%인 600만원은 수입금액 100억원 기준 700만원에 밀린다(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제2호).

  5. ⑤ 38,250,000원

    정답: O

    3천만원과 700만원과 125만원을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제7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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