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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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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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세기본법」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우편이 부재로 되돌아와 납부기한 안에 닿기 어려우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2. 4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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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 이다.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그에 딸린 소득처분 소득세도 제척기간이 10년이라 2025년까지 간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후단).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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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안하지 아니함).

   고지 뒤 채무불이행으로 그 재산이 담보권자에게 굳어져도 양도담보재산으로 남은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 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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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이미 굳은 당초 20억원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얹힌 7억원만 털어 낸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5. 4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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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국세체납액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열람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납부고지 등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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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산세를 여러 종류 함께 물릴 때는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갈라 적어야 한다(대판 2010두12347 전합).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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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번

8. 48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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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는 선행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소급하는 시점은 선행압류의 등기 때가 아니라 참가압류를 등기한 때다(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1호).

9. 49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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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이 법이 말하는 조세는 국세만 가리키고 관세는 뺀다(조세범 처벌법 제2조).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등죄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단, 제시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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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개

    거짓 문서의 수취, 기록의 파기, 위계에 의한 행위 셋만 부정한 행위로 열거돼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제3호·제7호).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소득세법」상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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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추계신고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막되 천재지변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는 살려 둔다(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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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전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부인 대상으로 콕 집혀 있어 배당 전부가 빠지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사업자인 甲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단, 계산결과는 원 단위 미만에서 절사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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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75,890원

    초과인출금 적수 9억원에 연 20% 몫 200,000원과 남은 5억 3,500만원의 연 12% 몫 175,890원을 더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1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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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7,000,000원

    총수입금액 1,800만원에서 필요경비 900만원과 공제 200만원을 뺀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과세할 배당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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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0,220,000원

    이자와 가산 대상 아닌 배당으로 2천만원을 채우면 남은 200만원에만 11%가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 2021년도 거주자 甲의 기타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종합과세할 기타소득금액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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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6,600,000원

    지체상금 60만원과 지상권 대여 600만원만 남고 서화 몫은 합산에서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제1호의2).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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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공무수행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그대로 과세되고 500만원 한도는 직무발명보상금에만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0호).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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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가 된다.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연금외수령 세율의 60%까지 떨어진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나목).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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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적힌 것은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뿐이라 지역권은 낄 자리가 없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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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추가이익에는 14%가 아니라 납입금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율을 곱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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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26,200,000원

    순이익 3억원에 세무조정 1,550만원을 얹은 3억 1,550만원에서 한도 1억 8,930만원을 뺀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차감납부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 ㉠, ㉡, ㉢의 합계액은? (단, 다음에 제시되는 각 상황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주)A의 소득 중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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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38,250,000원

    3천만원과 700만원과 125만원을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4호·제75조의3 제1항).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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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30억원

    기본한도 900만원에 수입금액 한도 4,460만원을 더해 5,360만원이 서는 지점이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법인세법」상『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의 기말잔액에 영향을 미친 금액은? (단, 당기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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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5,000,000원

    건설 중인 자산의 원본에 얹히는 건설자금이자 500만원만 유보로 남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포괄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 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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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1,500,000원

    벌과금 150만원, 건강보험 연체금 400만원, 국외 벌금 600만원을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제5호).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법인세법」상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적격합병이 갖추어야 할「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요건 중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위의 내용에서 밑줄로 표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지만 특정한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는 데, 이 경우 제외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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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된 사람은 6개월 미만 제외에서 다시 빠져 근로자로 센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제5호 단서).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가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일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규정된 다음 표의 ( )중 어느 하나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단,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는 없으며,「법인세법」제18조의3제2항의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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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50

    50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회사 줄에 쓰이는 숫자라 이 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 해당기부금의「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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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는 10% 한도라 계산식이 홀로 다르다(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2호).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의 설립 시「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평가방법 변경에 대한 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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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바꾼 방법을 쓸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이 마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 있는 경우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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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0년

    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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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 사업만은 총괄 장소 밖의 곳을 더 얹어 등록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단서).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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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출자지분은 사원의 지위이지 재화가 아니라서 넘기든 현금으로 돌려받든 공급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33. 7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주)세무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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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4,300,000원

    490만원과 수출 560만원과 380만원을 더해 1,430만원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인 (주)세무는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를 69,48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일괄양도 하였으며, 건물, 기계장치 및 토지 각각의 실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 인도시점에 매각대금을 전액 수령하였고, 각 자산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감정평가가액은 불분명하다. 이 경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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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35,200,000원

    장부가액으로 한 번 가른 뒤 건물·토지 몫 5,760만원을 기준시가로 다시 갈라 3,520만원이 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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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김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김치도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넘기면 면세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36. 7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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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1기분 예정고지 납부고지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발부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 (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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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4,400,000원

    기계장치 180만원과 건물 1,260만원을 더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2019.10.1. 공통사용하는 사업용건물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다.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2021년 제1기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가산하거나 차감할 세액은? (단,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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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없음

    2020년 제1기에 한 번 다시 셈한 뒤로는 차이가 5%에 못 미쳐 더 손댈 것이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39. 79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제거래의 유형중「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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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시가보다

40. 80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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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를 실질적 소유자로 본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