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법인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70.<법인세법>「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 있는 경우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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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세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0년

    정답: O

    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2. ② 12년

    정답: X

    이월기간은 12년까지 늘어나지 않고 10년에서 끊긴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3. ③ 15년

    정답: X

    15년은 이월결손금을 끌고 가는 기간이지 이 자리의 기간이 아니다(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4. ④ 17년

    정답: X

    17년이라는 기간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5. ⑤ 20년

    정답: X

    기간 안에 못 쓴 세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돌릴 뿐 20년까지 가지 않는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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