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세징수법>「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 달라고 하면 부당해 보여도 일단 강제징수를 멈춰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2항).

②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X

압류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 둔 것은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이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1항).

③ 체납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자동차도 부동산등에 들어 체납자가 쓸 수 있고 가치가 크게 줄 우려가 있을 때만 막힌다(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양자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정답: O

배우자와 함께 쥐고 있는 공유 동산도 압류할 수 있는 자리로 적혀 있다(국세징수법 제48조 제4항).

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급료채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급료처럼 되풀이 생기는 채권은 체납액을 한도로 뒤에 생길 몫까지 압류가 따라간다(국세징수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