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포괄손익계산서 세금과공과 계정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소득금액조정합계표』작성 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의 합계는?

① 7,500,000원

정답: X

사계약을 어겨 문 지체상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손금이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② 9,000,000원

정답: X

업무 중 사고라도 벌과금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라 150만원을 손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③ 11,500,000원

정답: O

벌과금 150만원, 건강보험 연체금 400만원, 국외 벌금 600만원을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제5호).

④ 13,000,000원

정답: X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은 사법상 지연배상이어서 그대로 손금에 남는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⑤ 15,500,000원

정답: X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도 계약에 딸린 지연배상이라 걷어 낼 자리가 아니다(법인세법 제2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