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소득세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이름이 올라 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② 지역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X

적힌 것은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뿐이라 지역권은 낄 자리가 없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임차권은 등기를 마친 것만 과세 대상에 든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 주택상환사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주택상환사채는 뒤에 주택을 받을 권리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⑤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토지ㆍ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을 법에 따른 취락지구 등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정답: O

따로 값을 매겨 신고하지 않고 토지·건물과 함께 넘긴 이축권은 기타자산이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