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소득세법>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O

종업원이 주택 살 돈을 무상으로 빌려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 적혀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②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과 사기업체 종업원이 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답: X

공무수행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그대로 과세되고 500만원 한도는 직무발명보상금에만 붙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0호).

③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근로소득공제는 표대로 계산하되 2천만원에서 멈춘다(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

④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그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정답: O

인정상여는 결산확정일이 아니라 그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걸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O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준 용역의 대가는 근로소득 밖이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