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 · 2021년 제58회

소득세법부동산임대업과 주택임대소득

54.<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1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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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학개론 5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3,200,000원

    정답: X

    등록임대주택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60%와 공제 400만원을 끌어다 쓸 수 없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단서).

  2. ② 5,000,000원

    정답: X

    B주택 간주임대료 400만원까지 총수입금액 1,800만원에 넣어야 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3. ③ 5,200,000원

    정답: X

    필요경비율은 60%가 아니라 50%라 필요경비는 900만원이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4. ④ 7,000,000원

    정답: O

    총수입금액 1,800만원에서 필요경비 900만원과 공제 200만원을 뺀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5. ⑤ 9,000,000원

    정답: X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200만원을 더 빼야 한다(소득세법 제6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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