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조세범 처벌법>「조세범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정답: O

이 법이 말하는 조세는 국세만 가리키고 관세는 뺀다(조세범 처벌법 제2조).

②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성실신고방해행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X

빌린 세무사 명의로 대리해 거짓 신고를 했어도 성실신고 방해로 벌한다(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③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비하여 법정형량이 크다.

정답: X

안 걷은 쪽은 벌금 1천만원까지지만 걷고 안 낸 쪽은 징역까지 가므로 뒤가 더 무겁다(조세범 처벌법 제13조).

④ 개인의 사용인이「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사용인에게 과한 형과 같은 형을 과한다.

정답: X

개인에게는 행위자와 같은 형이 아니라 해당 조문의 벌금형만 물린다(조세범 처벌법 제18조).

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X

고발이 소추조건이라 그것이 빠지면 기소 자체가 설 수 없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