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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0회 목록

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처분성이 문제된 개별 행위(판례)

77.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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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7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맞으나 ㄷ은 내부에서 사업의 방향만 제시한 계획이다(대법원 2010무111).

  2. ② ㄱ, ㄹ

    정답: X

    ㄱ·ㄹ만 들어서는 모자란다 — 인격권과 사용자의 의무에 미치는 ㄴ도 처분이다(대법원 2005두487).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맞으나 ㄷ은 처분이 아니고 ㄱ이 빠졌다(대법원 2010무111·2015두60617).

  4. ④ ㄱ, ㄴ, ㄹ

    정답: O

    ㄱ은 환자·직원의 권리에, ㄴ은 인격권과 사용자의 의무에, ㄹ은 공개방법에 곧바로 미친다(대법원 2015두60617·2005두487·2016두44674).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여 있고 ㄱ이 빠져 있어 어긋난다(대법원 2010무111·2015두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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