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행정소송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심리주의

정답: O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소송도 그 틀 안에 있다(헌법 제109조).

② 쌍방심리주의

정답: O

양쪽에 똑같이 말할 기회를 주는 민사소송의 틀을 행정소송도 그대로 따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③ 처분권주의

정답: O

소를 낼지, 무엇을 구할지, 끝낼지를 당사자가 정하는 원칙이 여기에도 살아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④ 구술심리주의

정답: O

당사자는 법원에서 말로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⑤ 직권탐지우선주의

정답: X

직권심리는 변론주의를 덜어 내는 보충일 뿐, 직권탐지가 앞서는 구조가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