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판례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ㄴ

정답: X

ㄴ은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사법상 관계라 민사소송으로 간다(대법원 2009마168).

② ㄱ, ㄹ

정답: O

ㄱ은 인가 전 총회결의를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 ㄹ은 법령이 정한 공법상 급부청구다(대법원 2007다2428·2013두1486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민사, ㄷ은 인가·고시를 거친 뒤라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대법원 2009마168·2007다2428).

④ ㄴ, ㄷ, ㄹ

정답: X

ㄹ만 맞고 ㄴ은 민사, ㄷ은 항고소송이다(대법원 2009마168·2013두14863).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섞여 있어 안 된다 — 남는 것은 ㄱ과 ㄹ이다(대법원 2007다2428·2009마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