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위법한지는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잣대로 가린다(대법원 2007두1811).

②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처분 뒤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이 달라져도 그 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두1811).

③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청을 받고도 까닭 없이 미뤄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바뀐 기준으로 처분한다(대법원 96누19772).

④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 당시 자료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나온 자료를 다 모아 그때의 사실을 확정한다(대법원 2009두11843).

⑤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적용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경과규정이 없으면 불리하게 바뀐 뒤의 시행령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시행령을 쓴다(대법원 2001두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