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는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볼 때 나오는 판결이라 적법한 처분에는 쓸 일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각하면서도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적어 두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

③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가 원칙이고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만 한다(대법원 94누4660).

④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위법한지는 처분시로 가리되, 공공복리에 맞는지는 변론을 마칠 때의 사정으로 본다(대법원 69누29).

⑤ 피고인 행정청의 청구에 의해 사정판결이 행해질 수도 있다.

정답: O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 행정청이 구해도 된다(대법원 2005두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