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전심에서 미처 꺼내지 못한 사유도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낼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②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정답: O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처분청이 증명한다(대법원 84누124).

③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무효라는 사유는 그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대야 한다 — 피고가 아니다(대법원 2009두3460).

④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정답: O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두12785).

⑤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정답: O

세금을 물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은 그 혜택을 내세우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한다(대법원 94누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