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행정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정답: O

처분청에게 스스로 다시 보고 바로잡을 틈을 주려는 것이 전치제도의 뜻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②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전치요건을 갖췄는지는 당사자가 말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살핀다(대법원 85누952).

③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다면 심판 없이 바로 소를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

④ 행정심판 전치요건은 행정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갖추면 된다.

정답: O

소를 낼 때 없던 전치요건도 사실심 변론을 마칠 때까지 채우면 흠이 아문다(대법원 86누29).

⑤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도 행정심판을 거쳐야한다.

정답: X

같은 종류 사건에 이미 기각재결이 있으면 심판을 거르고 바로 소를 낸다 — 다시 거칠 일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