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ㄷ

정답: X

ㄱ은 독립한 항고가 막혀 있고, ㄷ도 새 피고에게 즉시항고가 열려 있어 어긋난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② ㄴ, ㄹ

정답: O

ㄴ은 안 날부터 60일이고, ㄹ은 무효등확인·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어 둘 다 맞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제38조 제1항·제44조 제1항).

③ ㄱ, ㄷ, ㄹ

정답: X

ㄹ은 맞으나 ㄱ·ㄷ이 어긋난다 — 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맞으나 ㄷ이 어긋난다 — 새 피고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ㄷ이 섞여 있어 안 된다 — 남는 것은 ㄴ과 ㄹ뿐이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