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정답: X

ㄷ은 정당한 금액을 뽑아낼 수 없는 자리라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002두868).

② ㄱ, ㄹ

정답: O

ㄱ은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고 ㄹ은 면허마다 나뉘어 특정되므로 둘 다 일부만 덜어낼 수 있다(대법원 99두8930·95누8850).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재량이라 전부취소, ㄷ은 금액을 못 내 전부취소다(대법원 98두2270·2002두868).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ㄹ은 맞으나 ㄴ은 재량처분이라 법원이 적정액을 정해 깎을 수 없다(대법원 98두2270).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섞여 있어 안 된다 — 남는 것은 ㄱ과 ㄹ이다(대법원 98두2270·2002두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