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툰다 — 대상이 다르다(행정소송법 제19조·제4조 제3호).

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재량에 맡겨진 처분이라도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한다(행정소송법 제27조).

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답: O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따진다(헌법 제107조 제2항).

④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자기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법률이 정한 때에만 열린다(행정소송법 제45조).

⑤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법이 지켜 주는 이익이라야 소를 낼 수 있고, 남을 규제한 덕에 덤으로 얻는 이익은 그것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