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정답: O

처분등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② 처분등의 실효확인소송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일종이 아니다.

정답: X

실효되었는지를 가리는 것도 효력 유무를 따지는 일이라 이 소송에 든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③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O

집행부정지 규정이 준용되어 소를 내도 집행이 멎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23조 제1항).

④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정답: O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규정도 함께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0조).

⑤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에만 쓰고 무효확인판결에는 쓰지 못한다(대법원 98무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