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항고소송

정답: O

처분등이나 부작위를 겨냥해 내는 소송으로 법이 첫째로 든 종류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② 당사자소송

정답: O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세우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③ 민중소송

정답: O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법에 적혀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④ 기관소송

정답: O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끼리 권한을 두고 벌이는 다툼을 가린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⑤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

정답: X

법이 든 네 가지에 없고, 미리 하지 말라고 구하는 소송은 판례도 받아 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조, 대법원 86누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