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법행정의 시정을 구하는 자는 누구나 개별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 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②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③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X

단체장이 재의결을 두고 내는 소송은 기관끼리의 다툼이라 민중소송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제4호).

④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46조 제1항).

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은 민중소송이다.

정답: O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원에 내는 국민투표무효소송이 그 예다(국민투표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