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甲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A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며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B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두 소송이 관련청구이면 A 행정법원에 자동이송된다.

정답: X

관련청구라도 법원이 상당하다고 볼 때 넘기는 것이지 저절로 옮겨 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② 법원은 甲의 신청이 없다면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넘길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③ 甲의 이송신청에 대하여 B 지방법원이 각하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정답: X

법이 준 이송신청이므로 이를 물리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다(민사소송법 제39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④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정답: O

넘겨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으로 떠넘기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

⑤ 甲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B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확인소송에도 이송 규정이 준용되어 직권으로 넘길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