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집행정지의 효력과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주문이 정한 기간이 차면 장래를 향해 사라질 뿐 소급해 없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20두34070).

② 집행정지결정은 관계행정기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기속력 규정이 준용되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함께 묶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

③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없다.

정답: X

집행정지를 기각한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④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⑤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한다.

정답: X

본안이 취하되어 계속하지 않게 되면 따로 취소할 것 없이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05무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