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O

소를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멎지는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O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정지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③ 집행정지신청이 신청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면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X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면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한다 — 기각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④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거부의 효력을 멈춰도 허가한 것과 같아지지 않아 정지할 실익이 없다(대법원 91두15).

⑤ 집행정지 결정에는 기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집행정지결정에도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