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정답: O

허가구역이 되면 거래에 허가가 필요해지는 등 권리가 곧바로 묶여 처분이다(대법원 2006두12883).

② 소유권자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정답: O

대장의 용도는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라 그 변경 거부도 처분이다(대법원 2007두7277).

③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

정답: X

파산신청은 법원에 내는 재판상 청구라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건드리지 않는다(대법원 2004두13219).

④ 군수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정답: O

개별공시지가는 여러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권리에 곧바로 이어진다(대법원 93누111).

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정답: O

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처분이다(대법원 2002두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