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항고소송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66.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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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행정소송법 6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30일, ㄴ: 60일

    정답: X

    안 날부터 30일은 맞으나 확정된 날부터는 60일이 아니라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2. ② ㄱ: 30일, ㄴ: 90일

    정답: X

    확정된 날부터 주어지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3. ③ ㄱ: 30일, ㄴ: 1년

    정답: O

    안 날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4. ④ ㄱ: 60일, ㄴ: 120일

    정답: X

    앞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고 뒤는 120일이 아니라 1년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5. ⑤ ㄱ: 60일, ㄴ: 1년

    정답: X

    뒤의 1년은 맞으나 앞이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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