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간접강제는 모든 항고소송에 준용된다.

정답: X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 조문에는 간접강제가 빠져 있어 모든 항고소송에 미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② 간접강제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정답: O

민사집행법의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을 열지 않고도 결정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민사집행법 제262조).

③ 당사자가 제1심수소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간접강제는 상급심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에 당사자가 신청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④ 간접강제 결정시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⑤ 간접강제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정답: O

그 효력은 해당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까지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제33조).